서초구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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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7 14:03

[친생부인] 아내가 외도하여 출산한 아이를 상대로 한 친생부인의 소

글쓴이 : 관리자

1. 사실관계

아내가 외도를 하여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출생신고.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2. 소송의 경과

아이를 피고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 제기. 유전자 검사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음을 입증.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