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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30 17:44
[공유물분할] 토지의 공유자간 지분 매매를 통해 공유관계 해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85  
1. 사실관계

  형제간 토지를 법정상속분대로 공유하고 있었음. 원고들은 토지 위 건물을 신축하고 싶어했으나
피고가 반대. 피고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

2. 소송경과

  현물분할하기도 쉽지 않아 결국 지분 매매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분 정산금액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가액에 협의가 이루어져 공유관계 해소될 수 있었음.

3. 결과

  조정 성립. 공유관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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