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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6 11:43
[대여금] 금원을 대여했다는 억지 주장을 방어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40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형제. 두 형제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나 피고가 원고를 의지하고 살아왔음. 피고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체류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관리해주겠다고 함.
그런데 원고는 피고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대금은 자신의 자금이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

2. 소송 경과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빌린 적이 없다고 증거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

3. 결과
원고 전부 패소.